자치경찰위원 추천 짬짜미 결정 불만…충북도의회 내분 표면화

충북도의회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도의회 내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사항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수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의장단 최종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은 자치경찰 위원 추천이 소수 의견에 따라 짬짜미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39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위원 선정 과정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기타질의를 통해 이경태 의회 사무처장에게 자치경찰 위원 선정 절차를 물었다.

이 사무처장 설명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달 10일 의회에 자치경찰 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각 상임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의장단·원내대표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기로 정했다.

각 상임위는 자치경찰 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지난 9일 의장단·원내대표 회의에서 위원 2명을 선정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 사무처장은 "4월 9일 (박문희) 의장이 최종 선정해 (후보자 명단을) 봉투에 밀봉한 뒤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 그 자리에서 전달했다"고 했다.

설명을 들은 이 의원은 자치경찰 위원 후보 선정 절차와 관련해 "진행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게 됐다"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천 주체는 도의장이 아닌 의회라고 알고 있다"며 "본회의 보고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제안에 이 사무처장은 '관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은 중대하고 법률적인 규정도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지당하다"면서도 "지금까지 관례상 의회 몫으로 위원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자치경찰 위원 선정 절차에 이어 평가 기준을 따져 물었다.

그는 "관례를 계속 말하는데, 인사 추천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냐"고 질의했다.

이 사무처장은 의장단에 위원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는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는 입회하지 않아 정확한 선정 기준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위원은 반드시 여야 추천을 받아 선정한 뒤 강력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이상욱 운영위원장에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자치경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 위원은 의장 추천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날 운영위에서 일부 의원은 자치경찰 위원 선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전에 안건에 넣지도 않고 질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자치경찰 위원 선정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앞서 도의회는 후보 선정을 위해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세 곳은 경찰 총경 출신 여성 인사를 위원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다수 지지를 받은 총경 출신 여성 인사는 배제됐다.

대신 교육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지역 대학교 총장(여성)과 또 다른 대학 행정학과 교수(여성)가 후보로 낙점됐다.

일부 의원은 상임위 추천 절차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