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각하에 日정부 "한일관계, 여전히 마이너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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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타당한 판결"이라면서도 한일관계가 아직 '마이너스'에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해당 소식에 대해 "지금까지의 판결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극히 정상적인, 타당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 간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없다"면서 "한일 양국에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도 있다. 양국 관계는 애당초 밑바닥에 가까운 마이너스이며,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큰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다른 외무성 관계자도 "원고 측이 아마 항소하겠지만,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며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현시점에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1월8일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같은 법원에서 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가토 장관은 기자단이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가'라고 묻자 "이 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지난 1차 소송과 이번 소송에 불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이 나오자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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