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소송 2심도 자신…결과 따라 헬스케어타운 논의”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제주도의회 제공)2021.4.21/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후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2심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리병원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정상화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은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 측은 항소한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는 21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국내 최초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개설을 허가한 뒤 취소한 사항인 만큼 2심도 별로 걱정 안 한다”면서도 “사업자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ISD(국가분쟁소송)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사업자가 다 검토를 할 것이다. (다른 소송 제기도)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사업자와 제주도 사이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소송 중 화해권고 가능성을 물었다.

원 지사는 “제주도로서는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취지 달성이 목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 관련 논란으로 인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의 큰 가닥이 잡혀야 다음 단계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JDC가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는 JDC이고 제주도는 인허가 기관”이라며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이 사업계획을 같이 짜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타운이 공공의료, 의료 교육 훈련, 의료 바이오 연구개발의 기반시설로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JDC도 의료복합센터를 기획하는 단계”라며 “서로 긴밀히 논의하고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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