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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건축 완화' 건의한 吳시장에 "가격상승 부추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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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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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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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유영민(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2021.04.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유영민(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2021.04.21.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자, "국민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늘 낮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재건축 단지,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간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천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는데, 집이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지만,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며 "예컨대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시장이 안정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21. since1999@newsis.com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중요"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게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사면'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면 이야기를 거론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분 모두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날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21. since1999@newsis.com


文대통령 "기모란 임명, 전혀 문제아냐"


문 대통령은 이밖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찬에 동석했던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직도 청와대에 오면 마치 벼슬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며 "기모란 기획관은 우리가 설득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쳐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유숙 대법관,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의 배우자나 가족이 야당 등 여권과 대립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어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유명희 본부장을 언급하며 "남편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나"란 취지로 설명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러면서 "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가 대법관이 되셨다"며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이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란 점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큰 처남이 위안부의 성노예화는 없었다는 취지가 담긴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논란을 빚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기운듯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이미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중앙정부의 입장, 특히 청와대의 의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이)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고,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해가면서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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