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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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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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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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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서 입장 발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ICJ 추진위)는 "재판부가 일본의 범죄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ICJ 추진위는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법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는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고,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8일 나온 판결에 불복한 것처럼 계속해서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같은 날 "이같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ICJ 추진위는 지난 2월 16일에도 한일 정부가 '위안부' 관련 양국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호소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정한 판단을 받아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완전한 해결을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양국이 완전한 해결을 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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