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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쏘아올린 '백신 스와프'…정부도 솔깃했지만,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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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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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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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다'던 정부…3개월 후 "진지한 협의"
바이든 美대통령 "해외 보낼 만큼 충분치 않아"…변수될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국내 코로나19(COVID-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swap)'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 작년 말 야당 제안할 때는 난색을 보였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심화하자 "진지한 고려"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현실성에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백신이 충분치 않다"고 말해, 단기간 내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野 외교통 박진, 작년 말 '백신 스와프' 첫 주장


백신 스와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미국통'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내 한 영자지에 '한·미는 백신 파트너십 추진해야 한다(Korea, US should promote 'vaccine partnership)'는 글을 기고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한·미동맹 정신을 강화하는 백신 스와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26일에도 "한·미는 중대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혈맹으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 한·미 FTA 제5장에 따라 백신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급선무"라며 백신 스와프를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박 의원이 화두를 던지고 국민의힘이 뒤를 받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작년 말 기자회견에서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박형준 부산시장(당시 예비후보)도 "백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며 "꼭 한·미가 아니더라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들로부터 일정량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고 썼다.


반응 없던 與…3개월 만에 "비현실적→美와 협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5만회분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해 백신 수송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송 차량에 싣고 있다. 2021.04.21.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5만회분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해 백신 수송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송 차량에 싣고 있다. 2021.04.21. /사진제공=뉴시스
정작 당정은 야당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해외 타 국가 백신 차용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미국, 영국 등 국가의 백신 차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월 초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미 FTA 성격상 '선 백신 도입, 후 백신 변제' 성격의 계약은 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해본바, (백신)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서면 밝혔다.

그러나 백신 스와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3개월 만에 바뀌었다. 정 장관은 21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백신 담당의 대사급 인사 지정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스와프, 성과 없어"…실효성도 '글쎄'


방역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란 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같은 날 "한·미 백신 스와프는 국민에게 설명할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백신 스와프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성급하게 거론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이 꺼내든 백신 스와프를 미국이 과연 동의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연설 직후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해외로 그것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해외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단기간 내 해외 지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백신 스와프를 추진 중인 한국에 변수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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