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 심사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전주지검, 전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이 서류가 전주지법까지 전달되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전주지법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에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전달되면 영장전담판사는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해 이 의원 측에 통보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서류가 도착해야해 1~2일 시간이 걸린다”며 “서류가 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법원이 정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김수현♥김지원, 로맨스 타임라인 분석 [눈물의 여왕]](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0343840727480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