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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영장실질심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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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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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체포 동의안 빠르면 22일 전주지법 '도착'
서류 도착 후 전주지법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지정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스타항공 계열사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 심사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전주지검, 전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이 서류가 전주지법까지 전달되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전주지법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에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전달되면 영장전담판사는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해 이 의원 측에 통보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서류가 도착해야해 1~2일 시간이 걸린다”며 “서류가 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법원이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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