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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사기로 징역형 받은 교수에게 급여 6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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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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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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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사진=뉴시스
서강대학교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강대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서강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서강대 감사는 지난해 7월 진행됐으며 감사총괄담당관 등 22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161명(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각각 48건, 6건(회수 1억504억)이다. 별도로 고발 1건, 통보 9건 등이 이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강대는 구속 수감 중인 A교수에게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총 6582만원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당연 퇴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A교수는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서강대는 A교수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A교수를 당연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에 교육부는 전 총장 등 2명에게 경징계,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서강대 교원 임용시 이사장이 28차례 면접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 면접은 교원 임용 시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 등 2명에게 경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직원 신규 1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임용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 후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를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강대 B대학원 비학위과정 위탁운영도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 내 공개강좌 운영시 특정업체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강대 B대학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억6502만원 규모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교직원 3명에 경징계를 내렸다.

또 같은 대학원에서 비학위과정 신입생 선발시 규정에서 정한 영어구술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B대학원은 2개 비학위과정을 지원한 769명에 대해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이에 관련 교직원 5명에게는 경고를 줬다.

교육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 공사비 수령한 공사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했다.

2017~2019년 동안 계약금액 9억9511만원 규모의 총 6건의 시설공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서강대는 시공사가 허위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358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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