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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 1차 보고…박범계 "조직문화 개선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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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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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10년 사례분석…문제점과 대처 방안 보고
검찰 인사 전 5월 말, 6월 초쯤 개선안 발표 전망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20일 검찰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검찰청 감찰부와의 합동감찰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1차 보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찰관실은 파견검사를 포함해 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수사 첩보 입수에서부터 내사·수사·공소제기·언론 홍보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공판 단계 위증까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또 합동 감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뿐 아니라 최근 10년 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과 향후 대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단순 징계 차원이 아닌 조직 진단 차원에서 일부 관련자 조사 등의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다소 급진적인 개선안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정의실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중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검찰 위주, 수사 중심의 사고방식, 검찰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차 보고를 마친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합동 감찰에 있어 개선할 부분을 보완해 다음 주 27일 3차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기관은 2주에 한번씩 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이동이 이뤄지기 전인 5월 말이나 6월 초쯤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개선안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한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일부 장기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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