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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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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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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감도. © News1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감도.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는 21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달빛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우리나라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돼왔다"며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재로 지역간 경제불균형,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달빛철도를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 인구 970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 남부권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처음 소개된 이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부터 2차(2011~2020), 제3차(2016~2025)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검토사업에만 반영됐다.

22년간 논의만 거듭해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달빛내륙철도를 영호남 상생 협력 공약으로 약속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Cost-Benefit Analysis)이 경제성 기준인 1에 못미치는 0.48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 등으로 내륙철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달빛철도는 단순히 BC나 예산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반영돼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정부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고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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