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뒤집혔다…2차 재판부 "국가면제 인정"(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독일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의 효력이 정지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이 조약에 비준한 국가가 22곳에 불과해 앞서 본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제관습법이 외국의 주권행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국제관행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 이번 소송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피해자들은 "위안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위안소를 경영한 민간업자와 일본국이 체결한 계약에 의한 상업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면제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주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권행사는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본의 위안부 차출행위는) 일본군 요청에 따라 총독부가 경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군이 주둔한 곳에 배치시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군이 강요한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시 합의가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교적 권리구제 성격을 지닌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필요성으로 국가 면제를 예외 적용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존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법원이 추상적 기준만 제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이뤄진 외교적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추가적 외교적 교섭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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