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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지난해보다 62명 감축…변호사업계 '환호' 로스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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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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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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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 2021.4.21/뉴스1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 2021.4.21/뉴스1
법무부가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1706명으로 결정하면서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 반응이 엇갈린다. 합격자수를 1200명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원하던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1월 변시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의 사전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법무부의 총체적 관리부실 영향으로 합격자가 늘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작년보다 오히려 합격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집행부 소속 변호사들까지 동원해 집회까지 열며 총력전을 펼쳤던 변협은 매년 증가추세이던 변시 합격자 규모를 조금이나마 감축시키는데 성공했다. 변시 합격자수가 줄어든 건 제7회에서 제6회보다 1명이 줄어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지난해에 비해 62명이나 줄어든 것에 대해 로스쿨 측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변협이 변시 합격자 발표 당일 법무부 앞에서 직접 변시 합격자 관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이나 변시 수험생들이 모여 합격자를 늘리거나 합격률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합격자 발표 당일 집회를 개최한 적은 많지만, 변호사단체가 변시 합격자 감축을 하라는 집회를 법무부 앞에서 직접 열고 협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법조 역사상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당연히 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던 로스쿨 측은 줄어든 합격자규모에 충격을 받았다. 로스쿨 측 관계자는 "변협이 법률시장 포화를 주장하며 엄살을 부렸고 법무부 앞에서 집회까지 열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속한 판사나 법무부 소속 위원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합격자가 줄어들어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도 합격자가 늘었고 재수생보다는 재학생 합격률이 다소 높다보니 재학생들이 코로나 등으로 위축돼 있기도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같다"며 "합격자가 늘길 원하는 이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을 집회 등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는데 재학생들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시 합격자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오후 6시경 발표했다.

응시자 3156명 대비 합격률은 54.06%로 전년 대비 0.74%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컴퓨터를 활용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을 예고했다. 많은 양의 답안지를 작성(A4 기준 64면)해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5년 내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를 개선해 지엽·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등이 출제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도 했다. 시험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기본적·핵심적 쟁점이 주로 다루어지도록 해 법학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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