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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세 사람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3000여만원씩을 추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 B씨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89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송한 다음 판매자가 가르쳐준 주소지에서 5~6g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송해 693~740g 정도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 중 C씨는 이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대마를 구입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들인 대마를 담배나 파이프 등을 이용해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 안정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2년이 넘는 기간에 120여회에 거쳐 대마를 매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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