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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친인척이 임원인 업체에 초고층 아파트 조건부 허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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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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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현복 시장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
광양시"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특혜없었다"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것으로 알려진 중동지구.2021.4.22/© 뉴스1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것으로 알려진 중동지구.2021.4.22/©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정현복 시장이 부동산 이해충돌 등 특혜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전남 광양시가 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양시 중동지구에 50층 이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정현복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의 인척인 특정 주택 건설업체 임원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건부 허가를 내준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건부 허가를 내준 행위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위반(부정청탁 등),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했다.

당초 이 구역은 준주거용지로 20층 이하 주상복합 제한구역으로 설정됐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 1월 광양시가 한 주택건설 업체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서에 대해 20여일 만에 조건부 수용을 통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제안서에는 전체 부지의 4분의 1 가량인 3300 ㎡에 최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정 시장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광양시가 해당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땅 소유자였던 아파트 건축 전문회사인 J건설의 한 고위인사는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처음엔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깜짝 놀라고 믿기 싫었다"며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가 허가를 안내줘 땅을 팔고나니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났다는데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초고층 아파트도 안되고, 대형마트도 안되고, 24필지 분할 매각도 광양시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했는데 조건부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나니 뒷골이 멍 하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를 추진해 문제가 없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고층 아파트 조건부 허가의 경우 엄연히 검토 중인 것으로, 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공람과 관련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1월 준주거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제안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아파트 조망권 검토 등을 조건부로 입안 제안 수용한 사항으로, 마치 공동주택 허가를 조건부로 해 사업자에게 허가 결과 통보를 마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정현복 시장의 병원진료 관계로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 진료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진행 할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고,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문중묘 가는 도로에 혈세 100억원을 투입해 특혜논란 일으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측근의 가족을 시청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등에 채용했다는 인사비리 의혹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청원에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 채용비리 밝혀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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