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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22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술주정이 시작됐다.
그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았다.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하는 경찰관 C씨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뜯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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