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법', 상원 상임위서 압도적 가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국-중국의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다. /AFP=뉴스1

미국 양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2021 전략적 견제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표, 반대 1표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합의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500만 달러(7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달러(5000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무기 부분을 감시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을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며, 대만으로 무기·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티베트, 신장 및 홍콩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으로 규정했고,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외교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선수들은 참가가 가능하지만 미국 정부 대표단 파견은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

메넨데스 의원은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전략적 경쟁법'은 우리 국가가 정치, 외교, 경제, 혁신,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첫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견제법'과 별도로 양당의 상·하원 의원그룹은 기술·과학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끝없는 국경법'(Endless Frontier Act)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에 1000억달러(111조6000억원), 미국 내 새로운 기술 거점 마련에 100억달러(11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