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행정구역 조정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적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4.22/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 구역만 나누면 문제가 더 엉킬 것”이라며 “차라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22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70%가 제주시에 몰려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타지역처럼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 4개 권역으로 조정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생활과 역사, 문화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고 지역 인구 편차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이라며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제주도로서 어느 특정 방안을 정해 추진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행정구역 체제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고 도민 공감도 필요해 특정안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 “행정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시청사나 공무원 배치, 도민 세금 부담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제주도의회가 도조례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체제를 다 바꾸는 것인데 이를 집행해야 할 당사자 입장과 판단을 다 무시하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반대했다.

원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부활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민이 동의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제도 자체가 충돌하는 문제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행정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것은 짜깁기이자 단편적인 방안으로 문제는 더 엉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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