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대면한 文대통령 "탄소중립 실현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진핑(모니터 첫째줄 왼쪽부터)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1.04.2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석탄발전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신규 석탄발전 허가 금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전략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날 오후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최로 열린 기후정상회의는 우리시간으로 22~23일 화상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기후목표 증진, 기후재원 조성,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과 장관 세션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미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해 국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태·중동지역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의 주요국 등 30여개 나라 정상들을 초청했다.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우리나라의 두 가지 약속을 각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음을 상기하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선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비전 설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단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미 EU와 영국은 '1990년대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선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오히려 무역 경쟁력 제고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보완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과 함께 국제사회의 석탄발전투자 중단 흐름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 감축 노력을 했다. 이번에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석탄발전에 대한 대내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기후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향후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탈석탄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분야 산업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5월에 P4G 정상회의를 주최해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