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쏟아지는데··· "수수료만 쏙 빠졌네"

간편결제,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중개거래 등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관련 산업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적용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수수료율을 법으로 억제하는 카드사와 대비된다. 카드사들도 결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2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고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 제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다수가 국회에 계류됐거나 준비 중이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나 가맹점,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들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까지 포괄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만 우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도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온라인 쇼핑·광고·(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플랫폼 서비스를 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업권에서 급성장 중인 온라인플랫폼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중이 반영된 현상이다. 그러나 정작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비용부담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부작용 등을 낳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네이버페이를 서비스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도 직불결제형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이 매출 전 구간에서 1.65%다. 매출 3억원 이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5%인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에게 3배 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사들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는 더 뚜렷하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 적격 비용이 산정된다. 2007년 카드 수수료율은 4.5%였다. 올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7~2.04%다. 2007년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국내 가맹점의 96%(278만개)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나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일부에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지만 직접 규제라고 보긴 어렵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세계적으로 규제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억제하는 것 역시 세계에서 찾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카드사 규제를 풀거나 빅테크 수수료 규제를 신설하는 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뒷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