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끊는다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만중5 석탄화력발전소/사진제공=대림산업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정부가 해외석탄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이 조치는 앞으로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사업에만 적용되고, 이미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중도에 중단할 경우 전략적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규 해외석탄 발전사업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건 국내외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실제 G20(주요 20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총 41개국 중 11개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이 정책금융기관을 넘어 민간금융회사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국내 민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화석연료 투자 금융기관에 금고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중 KB금융그룹과 한화금융그룹은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하나금융그룹도 2050년까지 석탄 프로젝트금융(석탄PF) 잔액을 '제로'(ZERO)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향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해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수은과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