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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은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사범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역 지원 등 세심한 절차 관리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후 열린 5차 회의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농어촌 인력난을 덜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계절 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다문화 사회의 통합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적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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