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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난타 당한 애플·구글 "인앱결제는 반경쟁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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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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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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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플과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를 통제하려 한다."(자레드 사인, 매치그룹)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경쟁정책·반독점·소비자권리 소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문회에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증언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업체인 매치그룹 등 앱마켓 입점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9년 애플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스포티파이는 인앱결제 강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스포티파이 최고법률담당자는 "애플은 경쟁을 저해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해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부과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독점 금지법 개정 시 인앱결제 강요, 가격 간섭, 자사 우대, 앱 심사 통한 보복 행위 등의 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틴더 등을 보유한 매치그룹 최고법률책임자 자레드 사인은 앱마켓 수수료 증가로 소비자가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앱결제는 사용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갇히게 만든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말했다.

반독점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역시 구글과 애플이 과도한 권한과 수수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준다고 꼬집었다. 클로버샤 의원은 "자본주의는 경쟁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 경쟁자가 떠오르는 시스템"이라면서도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가 개발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앱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30%가 다른 소프트웨어 유통 수수료와 비교해 높지 않고, 중소 개발사를 위한 할인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주제다. 여당을 중심으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로 답보 상태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 역시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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