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조치 풀어라…법원, 스카이72 가처분 신청 인용

뉴스1 제공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스카이 72 골프장 © 뉴스1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초 활주로 예정 부지에 입주한 스카이72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법원이 공사의 단전·단수 조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스카이72에 따르면 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단수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자력구제 수단으로 단전·단수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공사가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스카이72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실시협약의 해석을 놓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공사가 단전·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밝히며, 공항공사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되자 지난해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KMH 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 72는 토지임대차 계약임을 근거로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골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이고, 무상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시설물은 무상인계 대상이라는 입장을 펼치며 스카이72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