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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빼겠다는 법안…교사들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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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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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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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학원 회원들이 2019년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우리나라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홍익인간 이념으로 건국한 날이다. /사진=뉴스1
사단법인 국학원 회원들이 2019년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우리나라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홍익인간 이념으로 건국한 날이다. /사진=뉴스1
현행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이념'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의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법안은 철회했지만 '홍익인간'과 '민주공화국'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사들 "현재도 문제없다", 청와대 청원도 "상고사 왜곡 위험"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홍익인간 이념이란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개념이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루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 교육 이념의 핵심 가치로 손꼽혀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조 '교육이념'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란 표현을 아예 삭제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이라는 문구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9조 '학교교육' 조항, 제12조 3항 학교 규칙에 대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 중 가장 반발을 일으킨 것은 홍익인간 문구 삭제였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있다. 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은 23일 기준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홍익인간'으로 인해 교육의 파행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이념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 돼왔지만 과연 그런가"라고 되물었다. 상고사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중국 등에 의해) 축소되고 왜곡된 우리 상고사를 아예 말살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교원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73.4%는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쳤다.

민족 종교 단체 등도 반발했다. 대종교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하다니 도대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라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사협의회 등 60여 민족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이라고 명시돼있다"며 "개정안 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기본 가치를 묻는 이러한 결정은 국회가 아니라 사회적인 숙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등 핵심 가치를 바꿀 때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0.4%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15.6%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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