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용진에 "1·2주택 문제 아냐…핵심은 '실거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4.20/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2주택도 실거주용이라면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관성 없다"며 비판하자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실거주용 2주택은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왔고, 다주택자들 세부담을 강화하는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필품이라니"라며 "이제 와서 2주택이 생필품이라 하면, 국민은 대통령 후보 되려는 분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걱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판에 이날 이 지사는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핵심은 '실거주'"라 강조었다.


2주택이라 해도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이라도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 소득을 벌기 어렵게 부담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대비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집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이 현저히 위축된다"며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지역격차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