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켜줄 것처럼 하니, 이성윤 등 피의자 자진 공수처로"(종합)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의 방문을 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방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정권 연루 사건을 공수처가 쥐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과 '윤중천 보고서'를 허위작성·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넘길지 결정하지 않고 시간만 끈다는 이유에서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조수진 의원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차기) 검찰총장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일부가 공수처로 이첩됐다.

곽 의원은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고소인이라고 얘기했다"며 "저도 관용차 좀 타봤으면 좋겠다"고 '이성윤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논란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 등을 쥐고만 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이미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검찰이 검사 비리를 숨기거나 수사를 잘 못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해야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까지 연결돼있는데 사건의 일부만 공수처가 가져와 수사하면 이상해질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곽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 여야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날 공수처를 찾았다. 여운국 차장도 오전 반차를 쓴 상황이어서 곽 의원과 조 의원은 김성문 부장검사와 면담했다.

두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인사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 직원들이 안내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곽 의원은 발걸음을 돌렸고, 조 의원은 공수처 3층 복도 바닥에 앉아 김 처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버텼다. 이 소식을 들은 김 처장이 3층으로 올라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인사를 나눴다.

곽 의원은 "처장과 차장이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는 차량까지 제공해서 만나줬는데 고소인은 안만나주느냐"며 "공수처장은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차장은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김 부장검사를 만났더니 현재 사건처리 분석관이 사건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곽 의원은 "공수처가 검사들을 지켜줄 것처럼 하니까 이규원 검사나 이성윤 지검장이 다 공수처로 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공수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흠결을 찾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피의자인 검사들이 전부 공수처에 오길 원하는데 (공수처가 도피처라는)오해가 생기질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거듭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한 사건을 공수처가 혐의없다고 하면 공수처는 왜 만든 것이냐. 비호하기 위해 만들었느냐"며 "또 반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 수사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정권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있고,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공수처를 항의방문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남을 요청하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수진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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