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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 뉴스1 |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처리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을 거쳐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는 시설이다.
김 의원은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Δ환경오염감소 Δ비용절감 Δ입지 갈등 해소 Δ소요 기간 단축 Δ건설비용 최소화 Δ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80톤의 생활쓰레기 가운데 45% 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하는 등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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