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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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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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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1건 분석과 해설을 토대로 형사사건 알기 쉽게 설명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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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가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지혜와 지식 펴냄)을 발간했다.

책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 스캠(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등 신종범죄부터, 아동학대와 마약, 근로기준법 사건 등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유형의 범죄까지 총 61개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채 변호사는 “요즘은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최신 범죄 경향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내용을 쉽게 다루는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나 명예훼손, 협박 등 일반인들이 일상에서도 쉽게 듣고 접하는 분야에 대한 기본법리도 알기 쉽게 풀어썼다. 채 변호사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형사법의 기본법리를 가볍게 익힐 수 있는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또 지난해 발간했던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의 개정판도 함께 출간했다.

이 책은 채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과, 실제 사례들을 각색해 성범죄 사건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조문과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일반강제추행은 물론 채팅앱 조건만남,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등 최근 들어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의 범죄까지 자세히 다뤘다.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과 법정형이 대거 높아진 성폭력 범죄,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등 변경된 법규정과, 최신 판례 경향을 추가했다.

형사전문 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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