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상풍력으로 경제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십여 년 전만 해도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인류문명의 지속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다. 기후변화 같은 얘기는 북극곰 얘긴 줄만 알았다. 불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폭염, 한파, 홍수, 산불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북극곰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해상풍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 목표인 1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72조원의 투자와 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성과 경제 유발효과를 고려하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다.

해상풍력은 대형 풍력발전 설비의 제조, 설치, 운영·유지보수가 수반되는 종합 산업으로 기반이 되는 연관 산업은 기계, 중공업, 철강, 화학, 발전설비, 조선·해양, 토목·건설 등이며 국내 관련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맘먹고 제대로 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풍력 선진국인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풍력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정도다.

이런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간파했던 우리 정부는 이미 10년 전에 10조를 투입해 2019년 말까지 서남해에 250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 발전사, 풍력설비 제조사 등과 해상풍력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도입과 경제발전을 위해 일찍이 해상풍력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설치 용량은 목표치의 2.4%인 60MW에 그치고 있다. 제대로 추진됐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해상풍력 강국이 되었을 텐데,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지지부진은 정부 정책의지 부족으로 개별사업자가 입지개발부터 수용성, 인허가 문제 등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결과이며, 개별사업자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업추진을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했고 입지선점 등의 폐해만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 인허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난 10년의 실패를 되새기고 이제는 정부와 공공이 주도하여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력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교훈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자본, 기술, 조직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국가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일로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한전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 대다수도 동의할 것이다.

정부는 '30년까지 12GW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고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10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아태지역 해상풍력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지상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