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린이 뿔났다…"암호화폐 투기라면서 세금은 걷겠다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못 박으며 올 9월 무등록 거래소 폐쇄 방침을 강조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은 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논란의 시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면서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투기)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비유하자면)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며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세금은 또 걷겠다고?"
암호화폐 거래를 '투기'로 규정한 은 위원장 발언 직후 코린이(코인+어린이 합성어, 암호화폐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은 위원장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 섞인 글이 계속 올라오는 중이다.


화폐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걷는 행위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거두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소극적인 점도 비판 지점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장시키는 등 제도권으로 편입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해외와 달리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금융당국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관련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지만 정부의 인식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17~2018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 책임져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은 위원장의 발언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아선 2030 젊은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사활을 거는 민주당이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의식해 목소리를 키운다는 분석이다.

노웅래 의원은 "암호화폐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코인시장은 이미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는 시장이다. 투자자를 보호하며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것처럼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이라 여기고 거래사이트 폐쇄를 목표로 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도지코인 하락세 지속

비트코인

한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2%가량 더 떨어지며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도지코인의 가격도 또다시 10% 넘게 내려갔다.

전 세계 암호화폐의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2.45% 하락한 5만605.30달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은 9430억6000여만달러로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도지코인도 전날보다 11.85% 하락하며 0.24달러로 내려앉았다. 한때 500억달러를 넘어섰던 도지코인의 시총은 약 308억3000만달러로 줄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급락했다는 게 미국 경제매체 등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