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영양주사 7400만원…"모두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영양주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단순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한번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영양주사 처방이 남용되는데도 정작 금융당국이 '의료 쇼핑'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영양주사에 대한 지급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치료목적에 따라 처방했다는 소견서만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해 줬지만 '약제별로 식약처 허가사항과 청구상병 치료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 임상시험을 통해 투약대상, 용량, 기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허가를 받는다"며 "법률적으로나 약관상으로나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영양제 사용을 보상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부 병·의원이 수익추구를 위해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등과 같은 비급여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소재 A병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0대 여성 B씨에게 영양제 7400만원을, 60대 남성 C씨 5100만원 어치를 투여했다. B씨와 C씨의 증상은 구내염이나 이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었지만 해당 병원은 근본적인 원인 확인이나 치료 없이 고가의 영양제만 처방했다.

서로 다른 질환에 동일한 소견으로 영양제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별 병명이 다른데도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면서 환자마다 영양제 4~5개를 과잉 투여한 사례도 있다. 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한번에 모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 중 3~4개를 번갈아 투여하는 방식으로 감기나 장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건당 15만~20만짜리 영양제를 수백~수천만원 어치 맞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영양주사제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유발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본다.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다. 기준을 세분화하고 심사를 깐깐하게 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실손보험 약관에도 영양제, 비타민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보상하는 질병(상해)의 '치료 목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치료 목적 여부를 떠나 모든 영양주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해 보험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면 소비자의 치료권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맹점 때문에 과잉진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영양주사 진료로 한 사람 당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나가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그대로 다 지급하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식약처에 치료 목적으로 등록된 것에 한해 지급하는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