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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에 육군 '외출' 막히자…동성간 성범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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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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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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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결과…작년 동성간 성범죄 251건·전체 성범죄 중 비중 40%까지 높아져

[단독]코로나에 육군 '외출' 막히자…동성간 성범죄 49%↑
군내 최대 병력이 모인 집단인 육군에서 작년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 전년 대비 4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작년 코로나19(COVID-19)발 휴가 제한 등 이동 통제가 빈번해지면서 동성간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전장병 교육을 강화할 태세다. 휴가 복귀자나 생일을 맞은 장병들의 먹거리를 둘러싼 부실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동성간 성(性) 문제까지 터진 것이다.


'동성간 성범죄 사건 비중' 26.6%→40% 급반등


28일 머니투데이가 정부에 군내 성폭력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회신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성·동성을 통틀어 전체 성범죄에서 동성간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26.6%로 떨어졌다가 2020년 40%로 급반등했다.

군 복무(입대 후) 중 발생한 사건이면서 육군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다. 통상 군대내 성범죄는 동성 간 강제추행·유사강간 뿐 아니라 카메라 촬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육군검찰의 처분을 기준으로 동성간 성범죄 불기소와 기소 건수는 각각 85(혐의없음 13건 포함), 92건이었다. 기소사건에서 육군검찰이 약식명령(3건)이나 공판(92건)을 요청한 경우 모두 전년(47건)대비 늘었다.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타기관에 송치한 사건은 71건이다.

군 안팎에선 동성간 성범죄를 육군검찰이 인지한 배경으로 '신고 의식'이 높아진 것과 함께 작년 코로나19발 출타 제한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작년 8월19일부터 10월12일까지 군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는 등 영내 대기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작년 11월 27일부터 80일 간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걸기도 했다.

육군은 총 55만5000명(2020년 정원 기준)의 군별 병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42만명)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국방부 문건엔 "코로나19발 출타제한에 동성간 성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제안요청서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제안요청서

아울러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문건에 연구 배경과 관련,"병사들은 '20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사이버성폭력이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출타 제한으로 동성간 성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조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동성 간 성범죄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에게 지급된 급식을 둘러싼 부실 논란과 함께 군의 고민으로 급부상한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 최근 "장병들의 생활여건 보장은 지휘관들이 책임져야 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올해 1~3월을 기준으로 군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은 3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5건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구공판)됐다. 1분기(3개월)가 지난 시점을 기준으론 전년 연간 대비 약 7분의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분기는 80일간의 휴가 통제 해제 조치(2월15)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성간 성범죄가 올들어 감소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군대내 성범죄는 여름 무렵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순한 성희롱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동성간 성(性) 관련 문제로 고민에 처한 육군 간부·장병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통계엔 구체적 사건의 내용은 실리지 않아 동성으로부터 어떤 성범죄 피해를 받았는지 개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육군은 "대표 죄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 것으로 사건이 경합됐거나 접수 연도 사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과거 제출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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