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찬 사적모임 아니다" 해명에도…'내로남불' 논란 왜?

방역당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하는 참모들의 5인 이상 만찬 행사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운영을 위해 진행한 만찬을 사적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해당 만찬을 공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야당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만찬 관련,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혹은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이런 성격의 모임들을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됐을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국정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만찬 행사를 가졌고 따라서 사적모임이 아닌 공적 업무로 봤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지침으로 일반에 공표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에 따르면 공공 업무 관련 행사는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공 업무 행사를 겸한 5인 이상의 식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이 역시 공무 성격의 행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행사가 공무를 위한 자리였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해당 행사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가진 만찬이다. 송별회를 겸한 만찬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떠나는 참모들 위로하는 송별 만찬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술잔을 건넸다고 청와대가 미담처럼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 되니까 국정운영에 관해 조언을 듣는 공적 자리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공적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건 대통령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