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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 주택수요 늘고 단기 대출 급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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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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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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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 주택수요 늘고 단기 대출 급증할 것"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는 새 규제가 발표되자 은행들은 중하위 주택 매매 수요와 그에 따른 단기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축소에 의한 이자이익 감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SR 40% 적용 대상 주택매매 기준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이 8000만원 넘는 차주에게 적용됐던 것에서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앴다.

은행들은 7월 제도 시행 전 부동산 매입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대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은행 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담대 DSR 도입 기준가격을 6억원 초과로 설정해 규제지역 내 중하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6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다.

이 규제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대출이 훨씬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소득층은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을 받아왔던 반면 DSR 40%와 무관하던 저소득층마저 비슷한 수준의 규제망에 묶이게 돼서다. 연소득 2000만원인 차주가 연 2.5% 금리에 2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DSR 70%를 적용, 현재는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원으로 거의 1억원이 준다. 30년 만기라면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정도 감소한다.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감당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DSR을 산정할 때 일괄적으로 10년이 적용되던 신용대출 만기가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급격히 줄어들어서다. B은행 여신 관계자는 "만기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원리금 부담이 높아지고 DSR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기존처럼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빙 소득 이외 소득추정 방식이 허용되는 데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저금리 대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들은 현재 급여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근거로 대출심사를 한다. 앞으로는 소득 예측모형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서 대출심사가 어려웠던 고객군에 대출이 가능해진다"며 "2금융권 고객 중 일부는 1금융 서민금융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을 조이면서 이자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비중은 2018년 10.8%에서 2019년 11.7%, 지난해 15.9%로 크게 늘었다.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이자이익도 커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올 1분기 6조1433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수수료이익 등 비이자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영업이익 6조9713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C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성장세가 축소되고 자연스럽게 이자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돼 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봤다. 가계대출 위험 수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최대 2.5%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5%다. 여기에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의 경우 11.5%가 규제 비율이다. 만약 특정 은행이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 금융당국으로부터 2%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은행은 총자본비율을 13.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분기 말 현재 4대 은행의 BIS 비율은 16.98%~18.5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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