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산악회 등산후 모텔서 하룻밤 '불륜'…"돈 내놔" 남성 협박

머니투데이
  • 소가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93,528
  • 2021.04.30 09:4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9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산행 후 '불륜'의 하룻밤을 보낸 후 산악동호회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을 등산한 후 술을 마시다 B씨(59)와 모텔에 하루 투숙했다.

그다음 날부터 A씨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먹은 B씨는 1월 22일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A씨는 더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처벌 수위 내용이 담긴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며 협박을 일삼으며 "성범죄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다음 달인 2월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로도 B씨에게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해 2월28일 B씨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럼에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3월21일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막걸리 잔을 집어던지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B씨의 범죄행위를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이는 A씨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