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까지 500만명 영향권…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포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200만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에 대해"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겐 '결과적으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권익위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환으로 국회에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론은 분노했고 추진 동력이 생겼다.

특히 전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기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전 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윈 직원들은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해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부패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