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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무릎 꿇리고 폭행' 며느리…"내가 피해자" 반성 없지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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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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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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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성병에 걸려 자신까지 감염된 것에 격분,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5년간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에게도 성병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격분한 그는 대전 중구에 사는 시어머니 B씨(89)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약 6시간 동안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했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 뒀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도록 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중존속감금치상 혐의가 아닌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 협박죄가 적절하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과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 판결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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