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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동절의 21세기 정신은 주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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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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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조정훈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조정훈 의원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전세계적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는 노동절은 미국 시카고에서 1886년 5월 1일 총파업 궐기 대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인 '헤이마켓 시위'를 한 것에서 출발했다. 그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 8시간 노동제였다. 메이데이의 정신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노동이었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인 제1인터내셔널이 1866년 개최한 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1889년 창립된 제2인터내셔널이 시카고 노동자들을 기리며 1890년 5월 1일을 제1회 '메이데이'로 선포하였다. 주8시간 노동제와 더불어 노동일수 단축 운동도 병행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일주일 내내 일하기도 했었는데, 종교적 이유를 제외한다면 주5일제를 최초로 실시한 업체는 헨리 포드의 포드자동차 공장이라고 한다. 1926년의 일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1938년에 주40시간 즉 하루 8시간 주5일제 법이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저 모든 일이 19세기의 일이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일이다. 오래된 얘기다. 1926년이든 1938년이든 저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다. 이른바 3차 산업혁명도 20세기 후반의 일이고,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는 AI나 로봇이나 드론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다. 그 '산업사회' 당시에 도입되고 정착된 것이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제였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새로운 의제를 얘기할 때다. 메이데이의 '노동시간 단축' 정신을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맞게 새롭게 이어갈 때다.

100년 전의 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하루 8시간 노동제의 21세기 버전은 '주4일제'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136년 전 시카고 노동자들의 구호를 계승한 '주4일제 삶과 일의 조화'다. 주4일제는 이미 2019년 10월 현재 미국 기업 27%가 시행하고 있고,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주요 의제가 되거나 국가적 실험을 하거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고 직원의 만족도가 높다는 인터뷰나 기사들을 볼 수 있다.

100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은 기업을 문닫으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12~16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자본가들은 이제 사라졌다. 그 세월 동안 기업가들에게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았고 법제화도 되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4일 근무로 직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능력과 자세가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업무별 분야별로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필자도 알고 있다. 그런데 주4일제가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등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장의 근무 조건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소 제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일과 삶의 조화'라는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정치권의 몫이다.

132주년 메이데이(노동절)를 기념하며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의 꿈을 오늘에 이어가는 것을 꿈꿔 본다. 주4일제가 21세기 노동절의 새로운 의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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