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조 상속세 이유 있었네…기업 실부담액 따져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리나라가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60%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10월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발표한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세계 54개국에서 1억 유로(한화 약 1350억원) 가치의 기업을 물려줄 때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 유로(실효세율 40.5%, 한화 약 547억원)로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증여세액은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 한화 약 616억원)로 54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실부담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 한화 약 405억원)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했고,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한국 약 68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중국·인도 등 상속세액이 '0'인 국가도 25개국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세(40%)와 주세를 동시에 적용해 세율이 가장 높은 주를 가정해 계산됐으며 명목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 중 일본은 제외된 결과다.

특히 KPMG 보고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해 산출된 것으로 이런 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란게 경총의 결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가족의 경우 12조원이 넘는 상속세액을 신고했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유산 가운데 최대 3분의 2 가량을 상속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전체 세입 규모의 3~4배에 이르는 규모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며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내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사전·사후 요건이 해외 국가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