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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종교계까지 靑에 건의…MB·朴엔 조용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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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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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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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재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종교계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종지협은 청원서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은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종지협은 또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악습을 단절하기 위한 윤리·준법 경영의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의 삼성에 하루 속히 복귀해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오도철 교무, 유교 성균관 손진우 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이 참여했다. 개신교 대표 단체로 종지협에 가입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자 부재로 이번 청원에 불참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경기 평택시발전협의회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삼성의 힘과 잠재력을 가두는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마땅한 도리이고 규범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포용과 화합의 큰 결단을 해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지난달 30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상의 창립 11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기업인의 잘못을 무작정 용서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국민 여론에서 70% 이상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다른 여론조사 전문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4%(이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가 사면에 찬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후 이날까지 21건의 사면 청원이 올라왔다. 5일마다 1건씩 청원이 올라온 셈이다. 21건의 국민청원 글은 총 30만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경제계에서도 사면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27일 "반도체 산업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재계와 시민단체, 종교계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뇌물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도 일부 보수정치권을 제외하면 사면론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불붙은 반도체 패권경쟁과 코로나19 위기극복 국면에서 기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사면론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면론이 쏟아지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앞서 경제5단체의 사면 건의에 대해 "현재까지는 사면을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기간을 합하면 이미 형기의 반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기업인이라는 점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통상 절차에 맞춰 국민 법 감정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감됐던 기간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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