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추진, 어린이집 역차별 안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5.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도 현실화해 역차별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는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인데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