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 나온다...만기때 가산금리·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가 이르면 내년 초 발행된다. 이 국채는 유통이 불가능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낮은 수익률 때문에 개인의 국채 투자가 저조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20년)까지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개인별 1억원 한도 내에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산금리를 30%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리 2%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율 2.6%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가산금리 결정방식,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 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은 향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밖에서 발행하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은 금지하되, 상속·유증은 가능하도록 했다. 만기 전에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