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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와" 동의 받아도 주거침입죄?…6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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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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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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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타인이 공동거주자 동의 받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3자가 불륜을 목적으로 다른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4일 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아홉번째다.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A씨는 B씨의 아내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A씨는 B씨가 없는 동안 C씨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의 피고인 D씨는 부부관계인 E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이후 D씨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있던 E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형사법 전문가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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