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패싱' 30번째 장관 나오나..."이럴거면 청문회 하지말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사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지적에 후보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인사청문 대상은 과기부 임혜숙, 해양수산부 박준영, 국토교통부 노형욱,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고용부 안경덕 등 5명이다.


우선 자녀를 동반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배우자가 도자기를 영국에서 대량 반입해 허가 없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살지 않다가 팔아 6년 만에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밖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에 대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고, 안경덕 고용부 후보자는 아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학생 신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매도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이번 청문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가 격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후보자들은 파면 팔수록 의혹이 나온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낙마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야지 신상털기나 비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란 입장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 제기는 항상 있어 왔던 일인데,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다"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묻지마 의혹인 경우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청문회 대상자 5명 중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야당이 후보자 한두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한다.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실제 문재인정부 들어 최근까지 29명의 장관급 인사가 야당 동의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29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 망신주기에서 끝나는 등 요식행위가 될바엔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무용론'이 나온다. 아무리 큰 결격 사유가 나와도, 여야 합의가 없어도 임명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취지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며 "이런 청문회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로 전락해 부적격 인사들의 온갖 흠에 대해 비판이 거세도 (정부·여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심지어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인 코미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하는 탓에 인재를 찾기도 힘들고, 도덕성만 부각되고 능력검증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야당의 발목잡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찬성하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하는 등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