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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부겸 "비트코인,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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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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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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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외국의 경우 중국 등 전면금지 국가부터 일부 제도화한 국가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시각이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과도한 투기수요를 완화하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자산의 미래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한 투자라기보다는 높은 가격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한 측면이 크다"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자산사장 수요를 증가시켰고, 최근 가상자산도 가격이 크게 상승해 20·30대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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