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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국회에서 비용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원만한 사업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입장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건설 재개 문제는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는다 '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다음 정부 임기인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수진 의원은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전기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밝혔다"며 "향후 국회에서 비용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면,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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