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까지 챙긴다"…오세훈의 합리적 변모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키로 한데 이어 어린이집에도 확대 적용을 밝혔다.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사퇴했던 모습과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여당 일색의 시의회와의 관계, 복지가 강조되는 정치적 상황 등 현실에 맞춘 실용적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 시장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 '강 대 강' 대결을 초래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해 임기 중 중도 사퇴했다.

오 시장은 인터넷 용어인 '캐삭빵'(지면 자신의 온라인 캐릭터를 삭제하는 대결)의 아이콘으로도 회자됐다. '정치적 실패'로 말미암아 이후 10년 간 야인 생활을 지냈다.

절치부심 끝에 10년 만에 정치 무대에 복귀한 그는 취임 이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결정에서도 무조건적 무상급식 추진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와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유치원의 식사 한 끼 단가는 평균 3100원으로 책정돼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한다. 사립은 96%, 공립병설은 51.4%, 공립단설은 18.8% 정도를 학부모가 낸다.

반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1급식, 2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료 포함 비용이 만 0~2세 영아는 1900원, 만 3~5세 유아는 2500원 수준이다. 여기다 자치구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 수준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어린이집 유아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급간식비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시도 등 지자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문제에서 어린이집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본인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무상급식 논란을 극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안을 수용하면서 시의회 등 여권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쟁에 나서기 보다 필요한 건 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는 실용적인 이미지도 얻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추진이 '선별적 복지' 철학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 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아침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통화하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