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김부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정부담 등 고려해 국회와 논의"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04 15:24
  • 글자크기조절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기존 지급한 지원금과의 중복, 타 업종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는 경기회복 추이와 함께 방역 상황, 피해 양상, 재정 여건, 손실보상 관련 입법 논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이외의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상점 확산,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도 함께 지원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엔화 살까요, 말까요?…'70억 자산가' 달러 투자 달인의 답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골프 최고위 과정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연중기획]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 AI 리터러시 키우자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