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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정부담 등 고려해 국회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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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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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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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기존 지급한 지원금과의 중복, 타 업종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는 경기회복 추이와 함께 방역 상황, 피해 양상, 재정 여건, 손실보상 관련 입법 논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이외의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상점 확산,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도 함께 지원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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