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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 "비정규직 보상수당 입법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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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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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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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 "52시간 제도 도입 당시 우려 많았지만 현장 노사 합심해 연간 근로시간 감소 효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에게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과 관련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보상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장 미치는 영향이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프랑스의 불안전고용 보상수당이나 스페인의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의 추가임금제도와 같이 비정규직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 안 후보자는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여러가지 우려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3년 정도 흐른 지금 현장의 노사간 인식이 확산됐고,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간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인미만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고용부가 공동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안 후보자는 "2018년도 최저임금위원들이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지만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 하는 부분은 여러 이견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금 관련안을 담은 개정안도 계류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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